두 번의 파업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 사태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6월 집단행동이 새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간 폐지와 품목 확대를 얻기 위한 시도였다면 이번 파업사태는 시한부 제도가 끝나는 12월 31일 전까지 일몰 조항 폐지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화물연대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4일 시작된 운송 거부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는 두 차례 교섭을 가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일몰 조항의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의 확대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품목 확대가 되지 않은 기존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이 끝났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태 장기화와 피해 발생 우려를 감안한 정부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그 대상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발송됩니다.

이를 받은 화물차주는 그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데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 또한 강경대응 입장인만큼 앞으로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수출기업 생존 위협

한국국제물류협회도 화물연대 파업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의 호소문 게재에 동참했고,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역은 금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 됐습니다.

코로나19 휴유증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전 세계적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경제 6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집단운송거부와 파업사태를 성토하면서 안전운임제의 폐지와 정부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노사회

서울대분석센터는 2022년을 ‘나노사회로의 전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산업 형태, 사회적 가치가 극소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노사회’입니다.

근 30년간 경험해왔던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끝난다고 언급한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자국이기주의로 발현된 미-중 무역전쟁의 가속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대만의 갈등 등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거세져 과거 ‘냉전시대’의 재림인 ‘신냉전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개인간, 집단간, 성별간 나노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과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경영자 또는 정부간 대립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강경방침에서 극명하게 나노사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 시대적 명제를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한 토인비는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과 사람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은 윤석열 정부에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래를 개척하려는 방향성은 물류를 멈추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닌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협치가 대한민국 물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현명한 대안마련과 해결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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