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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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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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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정부는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가 함부르크 물류기업 Zippel의 지분 80퍼센트를 인수하려던 거래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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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룬 이야기

호르무즈, 원유보다 운송비가 문제
항만은 바다보다 육지에서 막힌다
물류기업 소유권도 안보가 됐다
물류 데이터가 금융자산이 된다
AI 공급망, 전력망이 새 병목
북극항로, 대안보다 시험대

국가가 이제 물류회사의 주인까지 따집니다

이번 주에는 독일에서 꽤 중요한 선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가 함부르크 물류기업 Zippel의 지분 80퍼센트를 인수하려던 거래를 막았습니다. Zippel은 항만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항만과 내륙 사이에서 철도와 트럭, 선박 운송을 조직하는 기업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자료를 보면 당시 독일법상 핵심기반시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거래가 이미 경쟁법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라는 다른 기준에서 거래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항만 터미널 지분이 논란이었다면 이제는 항만 뒤에서 움직이는 물류회사와 데이터까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역정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EU 등 15개 경제권은 자동차와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을 비롯한 주요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지난 3월 시작한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대응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점검받는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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