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통합 과정에서 국적사가 가지고 있는 운수권 슬롯이 외항사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적사가 가급적이면 경쟁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모집을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2~3곳 정도 안 채워지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유럽‧호주‧미주 노선 편수는 2019년 기준 주 183회이지만, 합병 후 69회를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부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운임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당시, 독점 노선을 외항사나 신규 항공사에게 재배분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다수의 노선에서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소멸함에 따라 운임 경쟁의 유인이 낮아지는 반면, 높아진 점유율을 토대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높은 운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을 비롯해, 해당 루트(노선)으로 화물을 제조하거나 배송하는 관계사들은 양사 통합으로 선택의 폭이 더 좁아져, 항공운임이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양사 통합으로 운임 인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사 통합과정에서 국적사가 가지고 있던 운수권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는 경우,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큰 지각변동이 초래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단순히 항공업을 넘어 국내 물류산업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내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스크에어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운송시장’ 심사결과에서, 총 20개 시장에서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주요 외국항공사와 페덱스, UPS 등 특송사업자가 존재하고, 항공화물은 여객과 달리 공항의 혼잡도가 낮은 밤에 운항되어 슬롯의 제약이 적다는 점을 들어, 모든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항공화물운송은 신규진입이 비교적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선사 머스크(Maersk)가 올해 4월 ‘머스크에어카고’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미국-한국 노선 첫 운항을 시작한 일련의 상황은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항공화물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글로벌 톱 해운선사를 넘어, 항공업까지 직접 진출하며 화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곡점에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에어카고의 한국시장 첫 진출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앞둔 시점에 ‘독보적’ 항공화물사업자의 출현을 견제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