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지난 3일,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도 도입을 가로막아 왔던 첫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인데요. 여러 차례 계류와 임기 만료로 무산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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