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막지 못하나?

2. 신장식 의원,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

3. 안전운임제 재추진, 3년 일몰제 포함?

4. 화물기사들 "현실 고충부터 해결하라"

5. 글로벌 인력난, 독일·미국 사례

6. 한국 자율주행 화물차, 전 고속도로 운행

7. 인력 부족 시대, 기술이 대안 될까

8. 노동권 강화와 산업 안정, 합의가 핵심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막지 못하나?

최근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화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 등 22인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차주에게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 이를 삭제하자는 움직임입니다. 발의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와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지적입니다.

😕신장식 의원,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제14조)을 삭제하고, 미이행 시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없애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화물운송은 의료나 약사처럼 국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직무가 아니다"라며, ILO의 결사의 자유 침해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물연대 파업 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물류 마비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