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지입사기는 활개하고 있고 고액의 연봉과 대기업의 이름을 내걸고 허위 광고를 하며, 일자리를 볼모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악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산업은 택배 본사가 있고, 대리점을 두는 형태로 직영점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재위탁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사의 차량이 운송사 명의로 등록(지입차)돼 있어 사실상 차주가 운행하지만, 운송사에 ‘지입료’를 내는 것을 ‘지입제’라고 하죠.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사를 모집할 때 충분한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조건을 바꾸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차량 구매를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사기를 친다는 거고요.

차량 계약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도 만연합니다. 따로 현금이 없이 일을 시작하는 구직자의 경우 차량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캐피탈사를 통해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며 명의를 도용하는 건데요. 이때 명시된 차량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업체는 행방이 묘연해지는 거죠. 결국 일자리를 받지 못하고, 큰 금액을 대출한 피해자만 남게 됩니다.

지입 관련 피해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논의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는 물류산업, 그리고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종양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간 콘텐츠로 몇 차례 다뤄왔던 것처럼 일부 미디어에서 물류산업, 특히 택배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비하해서 비추게 된 까닭에는 이렇게 피해가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묵인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는 없어지거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걸요. 차주의 물량 확보나, 운송사의 영업권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입제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방식이 똑같죠.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해 차주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는 와중에 지입사기는 늘어나는데 매년 해결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아직까지도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콘텐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없애자>에서 저희는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역량 강화, 혹은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물류산업의 주무부처가 원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된 건데요.

CJ대한통운, 한진 등 각각의 사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라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혹은 통합물류협회 등의 협회와 단체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제도나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런 일을 담당하고, 연구해야 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순환 보직으로 2년 만에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지도 모르죠. 다만, 짧게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현실을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간 저희 방송의 출연자 중 몇 분은 이런 지입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지원하며 조금씩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입사기 피해로 인해 안 좋은 선택까지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CJ대한통운이나 한진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하청업체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지입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기관, 협회, 부처 등은 빠르게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해 이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류가 어느 기업의 자회사,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해결하려하지 않으면 결국 발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