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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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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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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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 속담 -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장관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의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제1차관도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의 공급과 세대별, 계층별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확실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물류의 주무부처로 알려진 국토교통부가 주거 사다리 복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 대륙붕 7광구

그럼에도 영토와 영공, 영해를 모두 아우르는 '국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국토교통부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륙붕'을 통한 해저 영토 확장도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지난해 태평양 섬 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12만㎢를 자국의 연장 대륙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북극에서 자국이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륙붕을 확장하고 있고요.

대륙붕은 연안국의 바다 아래에 있는 땅으로 영토와 마찬가지로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 등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까닭에 중요성이 큽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한 대륙붕 7광구는 곧 협정 만료를 앞뒀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죠. 국토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대륙붕 확장을 통한 국익 증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너무나 지대하고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정책과제 1순위는 '전국 GTX 시대'이며, 2순위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입니다. 3순위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4순위는 미래 모빌리티 일상 구현, 5순위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물류를 전면에 앞세운 정책과제는 존재하지 않죠. 장관이 물류산업까지 두루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토교통부는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며 육해공 교통망을 준비하는 동시에,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들을 통폐합하고, 국내 기업들이 ESG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도 고민해야 합니다. 대륙붕까지 포함하면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여기다 장관이 강조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 건설경기 회복 등은 중요한 의제입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그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부터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사까지, 국토 개발이나 건설이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상당합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버거운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류의 각 구간을 합쳐 경쟁력이 생긴다면 당연히 정부부처도 통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 제조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물자가 이동하는 관점에서 보면 물류의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자가 안전하게 잘 도착하면 되니까요. 다만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는 물류의 정시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죠. 일찍이 선박이나 컨테이너, 파렛트 등이 개발된 이유입니다. 근래에는 운송수단이나 물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어 물류의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물류를 일으키는 거래의 형태도 바뀌고 있죠.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중간 무역상을 거치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한 방식, 즉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미래 인류 사회는 신유통, 신제조, 신기술, 신금융, 신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공공연히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알리바바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디지털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에는 '데이터'에 기반해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기술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디지털 공장은 기존 의류공장에 비해 납품시간을 75% 단축하고, 재고율도 30%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품종 소규모 생산은 의류를 넘어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물류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컨테이너를 없애는 게 혁신>에서 다룬 DJI의 물품 배송 드론 'DJI FlyCart30'은 이미 중국에서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생산과 동시에 즉시 드론에 탑재되어 고객에게 전달되는 일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 2차관에게 힘을

얼마 전, 문화재청이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알렸습니다.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 후 25년 만의 변화로 기존 조직을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집하는 우리 물류산업도 이제는 변화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류를 혈관에 비유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물류는 통합되어 흘러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전반의 물류 흐름을 실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죠. 홍해 예멘 사태로 우리나라의 많은 화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상운임은 급등했고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정시에 물건을 도착해야 할 물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번 홍해 사태로 인해 공급망과 물류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라는 칸막이에 막혀 물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협회는 서로 분산되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씁쓸하죠. 이제는 물류분야의 분산된 이익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개전투가 아닌 통합에 의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단체들이 힘을 더하면 우리나라 대표 화주단체인 한국무역협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과 협상력을 갖춰, 수평적 위치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 산하에 분산된 물류기능의 통합 또한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첫째는 지엽적 시각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물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을 위한 자원의 개발과 원자재의 이동, 또 생산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되는 전체 공급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육해공을 넘나드는 물류의 신기술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겠죠. 간선운송 구간의 자율주행 기술을 해상구간에 도입 검토할 수도 있겠고, ESG 관점에서는 탄소배출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윈이 주장하는 '신제조와 신유통'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총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는 경제전쟁입니다. 물류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며, 제조와 유통,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다면, 그래서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지금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는 장관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더 큰 힘과 권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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