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회, 유통과 ESG 공약은?

[ESG 경영 지원 육성 정책]

정부는 지난해 ESG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첫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경영·투자·민간전문가 12명 등으로 공식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를 토대로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ESG 평가수행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는데요. 24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25년부터는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을 지원하고요.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선진국들의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됐고, 기준이 되는 ISSB(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국제회계기준)가 최근에서야 확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출권의 유상할당비율이 10%에 불과하며,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관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맞춰 ETS(배출권거래제)의 제 4차 기본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세 기본법안, 탄소세법안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만큼 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트렌드와 역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4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2조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출권 예상수입(2897억원)을 축소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976억원)~21년(3068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내년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