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레일 물류본부가 뒤숭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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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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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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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으려고 발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

- 영화 <박열> 중 -

◆글 :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물류학 박사)

✔ 연이은 사고

여러분들 코레일 아시죠? 코레일은 KTX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KTX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직 철도인의 한 명으로서 말이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최근 코레일에서 4건 정도의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중에서도 오봉역. 우리나라 철도화물의 가장 큰 거점인 오봉역인데요. 의왕ICD와 붙어 있는 이곳에서 수송원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중대사고가 3건이 발생해서 4건의 중대사고가 나서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코레일 사장이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레일이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그 동안 역대 사장들은 철도사고가 나면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경영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전 코레일 사장 때,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가 계속 나면서 교체가 됐어요.

코레일은 공기업 중 하나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게 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공항공사 등등 많죠. 제가 알기로 코레일이 그 많은 공기업 가운데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너스도 없고 성과금도 없고, 사장을 해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고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사고가 4건이나 발생해서 사장을 해임한, 물론 사장은 반발을 했겠죠. 그래도 큰 틀에서는 사장이 책임이 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오늘 제가 말하려는 논점은 이것은 아니지만요.

사망사고가 난 배경을 좀 알아봤어요. 코레일 조직이 사장 밑에 각 본부가 있어요. 여객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광역사업본부. 광역사업본부는 지하철이나 이런 구간을 코레일이 많이 갖고 있어요. 광역철도를 관할하는 광역사업본부와 그리고 여객. KTX나 무궁화 등을 운영하는 여객사업본부. 그리고 전국 30개 정도의 철도CY를 관리하는 철도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오봉역 수송원 사망사고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물류본부장이 물류본부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대기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한 기관에서 정년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그런데 스스로 그만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봉역 사망사고를 조사해보니까, 오봉역에서 어떤 사건이 났냐면, 화물열차가 오봉역으로 들어오면 입판이라는 것을 합니다. 입판은 화물열차가 기관열차와 화차가 있는데 시멘트 철강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차가 있어요. 이런 화차가 입판할 때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을 수송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류본부 소속에 있죠. 저도 물류본부에서 마케팅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입판 업무가 본업무, 본무라고 해요. 코레일에서 본무를 가지고 있는 수송원이 안전수칙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입판하다가 갑자기 열차에 치였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신호를 보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신호시설을 잘 체크해서 화물열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화물역에 가보시면 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선로를 무단으로 건너다녀요. 열차가 안 오니까요. 그런데 열차가 오면 교신을 하고 건너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 사건을 보니까 입판이 본업무인 담당자가 그런 안전수칙을 다소 소홀히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이나 원칙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철도의 가치를 잊는 동안 글로벌 물류사들은 한국철도에 조금씩 진출하고 있습니다)

✔ 누가 책임을 졌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부분을, 평소에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수행했는지 회사차원에 물어야죠. 제가 코레일 조직도를 보니까 사장 밑에 부사장이 있고, 그 밑에 본부가 있는데 사장 직속으로 어떤 부서가 있냐면 안전총괄본부가 있어요. 이 부서가 제가 2008년 근무할 때는 없었어요. 안전부서는 있었지만. 총괄본부라는 거대한 본부를 만든 이유가 계속 사고가 나니까, 코레일 역대 사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민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려 5개 처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안전계획처, 산업안전처, 시민안전처, 환경경영처, 비상계획처 이렇게 다섯 곳이 있어요. 이곳이 안전총괄본부장 밑에 있어요. 이 본부는 사장 직속이고요. 그렇다면 사장 직속으로 이렇게 구조를 뒀다는 건 철도사고에 대한 전반적 책임자를 두면서 안전에 대해 총괄하라고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사망사고 4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느냐? 안전총괄본부장이나 안전계획처나 이쪽이 아닙니다. 화물열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물류본부장이 책임일 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수송처장이라고 있어요. 물류본부장 밑에 물류계획처장, 물류마케팅처장, 물류수송처장. 그런데 물류수송처장이 뜬금없이 책임을 지고 강제로 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물열차 사망사고의 책임을 돈을 버는 현업 부서에 책임을 돌린 거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큰 것이 맞지, 영업이나 운영을 하는 팀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 내에 안전총괄부서나 관리부서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산업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은 몇 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몇 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레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1차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 임원이 있으면 대표가 구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번에 한국제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대표이사가 첫 구속이 됐죠? 법정구속에 징역 1년이 확정된 이유가, 안전총괄 임원이 없었어요. 만약 그 임원이 있다면 임원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룹이나 대기업에서 안전총괄 임원을 두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총괄부서의 직책이 있더라고요. 안전보건담당임원, CSO라고 합니다. Chief Safety Officer. 만약에 안전업무에 전권을 위임받은 CSO가 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법무법인 등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레일은 CSO의 역할이 바로 안전총괄본부장이죠. 본부장이면 임원급입니다. 코레일의 상임이사가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CSO가 중대재해에 대상이 되면 첫 번째 1차적 책임자입니다. 2차적 책임은 현업부서입니다. 현업부서의 오봉역장이든, 선로반이든 어디든 간에 사고를 야기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관리부서죠. 그리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선임이 된 안전관리자가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3차적 책임이 그런 업무를 수행한 부서가 되겠죠. 수송처나 영업처나 이런 현장. 그리고 사장이 총괄적 책임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1차적 책임은 안전총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어떻게 인사가 이뤄졌는냐? 물류본부장을 대기발령해서 집에 보내고,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리고 수송처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고. 이것은 원칙도 없고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코레일 조직 내부에 파워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가 있는 부서가 힘을 더 쓰는 것은 아닌가.

물류본부는 지난 10년 간 계속 적자가 아닙니까? 연간 2~3천억씩 적자가 나서. 제가 있을 때도 항상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여객이나 기획본부에서 뭐랄까요, 다른 부서에서 항상 비아냥스럽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3년간 마케팅 처장으로 직접 있었기에 그 속내를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봉역 화물 수송원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요. 그러나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을 현장직까지 다 준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책임이 잘못됐다. 애꿎은 돈을 버는 물류본부장이 집에 가고, 수송처장은 본인 의지와 관련이 없이 전보가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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