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노무현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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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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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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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그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적합한 곳에 쓸 뿐이다.

- 알렉산더 -

※ 본 콘텐츠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며, 역대 대통령 중 행정수도 이전과 물류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두 대통령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호칭은 생략했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

박정희와 노무현 사이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2003년 5월 17일 KBS에서 제작한 역사스페셜은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이 인구과밀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간파하고, 이를 타개하는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1970년대에 구상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무산된 그의 꿈은 노무현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의 합법적 협의를 거쳐, 사실상 행정수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므로 수도 이전의 문제는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죠. 2020년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화두에 올랐지만, 헌법과 헌재 결정 등에 따라, 행정수도가 가능한 현실적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판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 사회적비용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0만명이고,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만5699명으로 집계됩니다. 인구과밀로 유명한 홍콩보다 인구는 227만명이 더 많고, 인구밀도도 2.4배에 이릅니다. 국내 다른 6개 광역시에 비교해도 인구밀도와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압사사고 위험이 늘 우려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승객 중 일부는 '호흡곤란'을 토로하며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지하철 한 칸 정원 160명 기준)는 평균 155.6%에 육박합니다.

지하철 뿐만이 아닙니다. 평일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서울과 또 인접한 수도권 대부분은 상시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도 상당하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차량운행비용(고정비, 유류비)과 시간가치비용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통혼잡비용은 35조4246억원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52%를 차지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됐더라면, 지방의 급격한 소멸을 막고 균형적 발전을 이뤄낼 뿐더러, 지금의 극단적 출산율 저하도 초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2003년 방영된 KBS역사스페셜에서는 박정희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 물류 중요성 간파

박정희와 노무현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물류'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를 착공하며 내륙물류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면, 노무현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과 항공물류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유통과 물류의 이동 시간은 혁신적으로 단축됐고, 덕분에 생산지와 주요 대도시, 수출항으로 이어지는 길목들이 연결되면서 경제가 성장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노무현은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2005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보면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공항시설 확충과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인센티브, 동북아 각국의 물류허브 경쟁 가속화 등에 관한 고민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무역과 물동량 등의 추이와 함께, B2B(기업간거래) 중심에서 B2C(기업과개인)로 전환되며,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점차 활발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간파한 혜안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박정희와 노무현은 지엽적 관점이 아닌, 먼 미래의 변화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였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 20년 후 '오늘'

그렇다면 2023년 현 시점, 앞으로 20년 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이에 따른 탄소중립과 'ESG'의 시대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황 부진이나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 요인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어쩌면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풍족한 식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1년 기준 18.5% 수준으로, 어느 때라도 소비자 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식량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부문도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의 기술 발달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국제정치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얽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물류 인프라를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은 달랐을지 몰라도, 국가를 생각하는 국익은 일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20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진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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