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RE100발 계약 해지 속출

✔ RE100이란?

RE100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 바람, 파도, 지열 등을 총칭하는 말이죠. 전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간접배출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캠페인입니다. RE100을 주관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 아니며 기업들이 가입할 의무나 법적 준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2050년까지 100% 조달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약 400여개의 기업들이 가입했고 애플, 나이키, 구글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RE100을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녹색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 프리미엄을 얹는 형태로 국제적으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인증서’로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전력구매 계약’ 방식입니다.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제일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선호하는 기업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분투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와 ‘직접구매(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해, 생산된 전력 사용)’ 방식이 있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쪽으로도 자유로운 왕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국토 면적이 좁고, 자연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은 4만3000Gwh 수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의 7.5%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전 비용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세

그런데 왜 RE100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까요? 첫째, ESG가 중요시되는 경영환경에서 친환경 전략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RE100에 가입된 기업은 자신들에게 공급망을 연결하는 기업들에게까지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탄소가격제를 간단히 알아보면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해서 각국 정부가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탄생 배경으로는 대기오염, 기온 상승, 이상기후 등에 따라 의료비, 재산 손실, 농작물 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탄소국경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목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입니다. 이 탄소국경세의 첫 부과 대상 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 등이고요. 탄소국경세는 2023년도 EU에서 시작이 됩니다. EU지역들이 환경에 유독 민감한데요. 이 말은 즉슨 EU로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 수출에서 발생했던 관세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 물류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물류, 특히 수송입니다.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죠. 또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로, 육상운송입니다. 약 95% 내외고요.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을 신차로 구입할 때 보조를 해주잖아요.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내연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많으니까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450만대를 전기 또는 수소차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기후리스크 공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기후리스크를 공시하는 게 의무적입니다. 매출 7500만달러(약 997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SCOPE 1, 2, 3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COPE라는 건 일종의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SCOPE 1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이고,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SCOPE 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협력업체와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을 의미합니다.

 

우리 물류업체들과 종사자들이 주목할 건 SCOPE 3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물류업체거든요.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외에 물류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를 요구받고 있고,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공시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과태료, 벌금, 소송 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형식이든, 명목이든 간에 제재가 따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공급망을 연결하는 물류기업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국제통상관계에서 중심이 되고 있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 TESSD(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를 출범했고요. 미국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라고 해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아직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럽이 시행하고 나면 미국도 조만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미국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분쟁에서 하나의 주도권으로 행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EU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선제적 도입 필요

그렇다면 총라해서 RE100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RE100이 점차 글로벌 기준으로 인식되는 시대적 추세라는 겁니다. RE100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물류기업과의 입찰, 계약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산업은 기본적으로 후방산업이잖아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보다는 어떤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산업인데 우리가 입찰, 계약 과정에서 RE100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찰, 계약 과정에서 RE100의 활동, 현황 등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물류기업 입장에서 향후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선제적으로 나가보자. 탄소배출 저감기업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발상을 달리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빠른 추격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격만 해서는 리딩 업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관망을 많이 하는데 이 RE100에 대해서도 관망만 하지 말고, RE100을 통해서 한 번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자는 게 제가 역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삼자는 겁니다.

 

RE100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의 사례를 보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투자유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나 기업 이미지에서도 좋죠. 그래서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RE100을 통한 활용가치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경영에 있어서 생각해 볼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는 미래에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에 대해서 물류기업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